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

- 부녀복지편 -

박   정   은

연세대학교 보건학석사, 간호학박사,「역할기대, 역할준비와 역할수행의 상관관계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여성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농촌여성의 건강실태」「농촌 주거환경 개선방안」「노인여성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여성건강의 현황과 대책」

「미래산업사회에서의 모성피해와 그대안」외 다수의 논문이 있음. 현재,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복지연구팀장으로 재직.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요보호여성 대상 서비스

Ⅲ. 일반여성 대상 서비스

Ⅳ. 부녀복지의 문제점

Ⅴ. 부녀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언

Ⅰ. 문제제기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신한국’건설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근간은 ‘경제’에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사회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여타 분야의 요구는 당분간 억제되어야만 하며, 이로 부터 초래되는 고통은 모두가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물론 제 7공화국의 경제정책이 ’60년대의 경제성장정책이 초래하였던 부작용을 재현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은 “경제”와 “복지”의 관계 즉 ‘복지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것인가?’ 혹은 ‘경제발전은 자연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고전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글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경제성장이나 경제에 대한 강조 자체가 진화론적으로 여성복지수준의 향상을 결과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1988년부터 1993년 초까지 지속되어 온 제 6공화국 시기는 ‘복지’ 영역에 관한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제 5공화국 헌법에 생존권의 신장과 복지국가지향 정책의지를 표명한 이래 제 6공화국은 그 이전의 복지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시키고,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하였으며 고용보험의 실시도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 국정지표였으며, 사회복지 전반적으로는 이렇듯 긍정적인 복지제도들이 도입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있어서도 ‘여성’의 복지는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여성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의 발전만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이에 더하여 ‘복지’ 자체가 신한국의 ‘신경제’ 논리 속에 함몰될 우려마저 있어 보이며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여성의 복지는 한층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혜경,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한국사회복지학」(한국사회복지학회, 1993), p.164.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경제성장의 논리속에서 여성복지가 후퇴하는 일이 없이, 다시 말하여 모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이 신한국의 건설에 동참하기 위하여는 여성복지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의 여성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범위,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혜택의 재분배효과 등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의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는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어진 제목에 맞추어 현재 ‘부녀복지’라는 이름 아래 보건사회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부녀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건사회부의 ‘부녀복지사업’은 크게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으로 그 대상을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요보호여성’이라 함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을 말하며 이들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는 상담사업, 시설보호사업, 재가보호사업 등이 제공되고 있다.  요보호여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들은 ‘일반여성’의 범주에 들게 되는데 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부녀지도사업, 여성단체 지원사업, 국제협력사업,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 및 동거부부 결혼사업 등이 보건사회부에 의하여 부녀복지사업의 일환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사회부,「보건사회백서」,(보건사회부, 1992), pp.320～332.

Ⅱ. 요보호여성 대상 서비스

1. 부녀상담사업

부녀상담사업은 “요보호자의 발생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상담의 주 대상은 윤락행위자,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29개소의 부녀상담소와 주요 역, 윤락행위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구에 설치된 103개소의 간이 부녀상담소에서 부녀상담원들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녀상담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보건사회부,「부녀복지사업지침」,(보건사회부, 1993), p.8.

1991년에는 총 346명의 부녀상담원들이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이미 요보호여성의 범주로 포섭된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활동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총 367,592명에 대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3,739명에게는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2,050명은 시설에 입소시켰고 37,340명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14,395명은 선도귀가를 220,967명에 대하여는 교육 및 조언을 해주었고 8,843명은 치료를 의뢰하였다.

보건사회부,「보건사회백서」,(보건사회부, 1992), p.320.

2. 시설보호사업

이제까지 여성을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로는 모자보호 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부녀직업 보도소에서의 직업훈련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어져 왔다.  그러나 ‘아내구타’와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여성들과 성폭력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서비스도 도입,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본다.

1) 모자보호시설 운영

모자보호시설은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모자가정,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등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3～5년간의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 보호하면서 기본생계를 보조하고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우며 정신적, 심리적 갈등과 자녀양육문제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퇴소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1991년말 현재 전국에 38개소의 모자보호시설이 있으며, 846세대를 수용보호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세대로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모자가정 또는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이 미약한 가정을 위해서는 중간단계로써 ‘모자자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모자자립시설은 1991년말 현재 3개소가 있으며 48세대를 수용보호하고 있다.

보건사회부,「부녀복지 사업지침」,(보건사회부, 1993), p.64.

2) 부녀직업보도소 운영

저소득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등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입소대상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되는 여성,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행할 우려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저소득여성으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여성, 무의무탁한 미혼모 등이다.  이들에게는 1개월～1년간 시설에 보호하면서 정신교육과 병행하여 컴퓨터, 양재, 미용, 한복, 등공예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고 있다.  ’91년도에는 22개소의 부녀직업보도소를 운영하여 3,059명을 교육시켰으며, 이들중 2,092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686명은 취업하여 퇴소하였다.

3) 일시보호시설 운영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한다’는 모자복지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한 서비스이다.  1992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녀복지시설 중 2개소(서울 1개소, 광주 1개소)가 일시 보호시설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대상 여성들에게는 1～2개월의 수용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여성의 보호, 상담 및 단기 기술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기계자수와 컴퓨터, 광주에서는 미용, 한복, 편물, 피부관리, 홈패션 등의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3. 재가보호사업

재가보호서비스는 주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모자복지법상의 요보호 모자가정은 58,922세대이며 세대원수는 184,186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전체 모자가정 중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7,756세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27,160세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가 3,037세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가 470세대로 전체 모자가정의 65.2%인 38,423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34.8%에 해당되는 20,499세대는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를 위하여는 자녀교육비 및 아동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로써 1992년에는 월소득 633천원 미만(4인 가족기준)의 저소득모자가정의 중학생 자녀 10,667명에 대해 교육비 2,75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Ⅲ. 일반여성 대상 서비스

보건사회부에서는 1993년 부녀복지사업 지침을 통하여 부녀복지사업의 기본목표를 ‘종합적, 체계적인 여성복지정책 실시와 사회 각 분야에 있어 남녀평등 및 여성참여 확대’로 제시하여 요보호여성 뿐 아니라 일반여성의 복지도 중요하게 다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일반여성 대상의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신한국의 출범 이전인 전년도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즉 부녀지도사업, 여성단체 활동지원, 국제협력사업,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 및 동거부부 결혼사업 등이 여전히 일반여성을 위한 부녀복지 사업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녀지도사업이라 새마을 부녀회 등 마을단위의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교양지도사업, 가족계획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 및 저축증대사업을 전개하여 여성의 자질 향상과 가정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은 현재 재단법인 혹은 사회단체 등의 형태로 정부 각 부처에 등록, 활동하고 있는 69개 여성단체 중 7개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전가정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토록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협력사업으로는 UN산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 참석, 유엔 여성개발기금 분담금 부담(1993년의 경우 4,000불 정도), 부녀복지업무 관계자 초빙 및 방문사업 등이 있다.

또한 농어촌 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6년부터 정부의 행정적 지원으로 대화교실을 운영, ’90년부터 사단법인 가정복지연구회에 국고보조금 15,000천원을 지원하여 대화의 모임 개최와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는 등 농어촌 미혼남녀 성혼사업을 돕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Ⅳ. 부녀복지의 문제점

1. 제도의 포괄성문제

김태성과 성경륭은 현재의 어떤 복지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생애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표준적 생애과정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1>                    인간의 표준적 생애과정

실업 - 재취업

□□ 취업 - 경력발전 ------------- 퇴직 □□

출생 - 성장 - 교육 □□                                      □□ 노년 - 사망

□□ 결혼 - 육아 - 자녀교육 ------ 중년 □□

이혼 - 재혼      분가

출처 : 김태성·성경륭,「복지국가론」,p.335.

한 인간은 출생해서 사망하기까지 각 단계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와 위기상황에 노출될 것이며, 한 사회의 복지제도는 각 단계에 다다른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예로 들고 있는 문제와 위기상황으로는 ①출생과 성장기의 의료, 영양섭취, 유아교육 문제, ②청소년기의 학교교육, 의료, 영양, 사회화 문제, ③청년기에서의 취업, 결혼, 정착문제, ④중년기의 경력발전, 실업과 재취업, 자녀양육과 출가, 이혼과 재혼문제, ⑤장년기, 노년기의 퇴직, 노후생활, 사망 등이 있다.

김태성·성경륭,「복지국가론」(서울:나남), pp.334～335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와 유사한 생애과정을 거치며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에서는 생애과정에 따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으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복지영역에서 여성이나 여야를 수혜자에게 배제하지 않고 성중립적인 언어로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는 양성간에 차별적이기 쉽다.  현재의 복지체계가 특정형태의 가족과 남녀간의 성별분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여성복지 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는 양성불평등한 이데올로기와 노동시장 그리고 이에 기반한 복지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성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여성의 전 생애를 포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부녀복지제도는 아동기 이후 노년기 이전의 여성, 그중에서도 요보호여성만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보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체의 특성상 저임금, 조기정년 등의 차별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해온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여성의 육아나 가사노동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한 부녀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이러한 불평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나 위의 부녀복지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부녀복지체계는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어떤 보완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2. 대상자의 범위

한 인간의 생애과정과 그에 따른 위기상황을 위와 같이 도식화하여 놓고 볼때 여성이라고 하여서 독특하게 하는 상황은 따로 없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 - 경력발전의 경로를 남성과 함께 걷고 있거나 적어도 취업하여 자신만의 사회적 경력을 쌓아 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 역시 결혼 - 육아 - 자녀교육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은 교육 이후의 두 경로 즉 취업과 결혼의 과정이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취업의 경로가 결혼의 우위에 놓이게 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두 경로가 서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평행선을 이루던가 취업의 경로가 결혼 - 육아(가사) - 자녀교육 경로에 대한 부담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도 흔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남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서비스를 누리면서 취업 - 경력발전의 일직선을 무리없이 진행하여 나갈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독특한 위기상황은 물론 이와 같은 평면적인 도식만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이 두 과정의 이중부담에서 오는 위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부녀복지 서비스는 위에 지적한 문제와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서 취업과 결혼의 이중부담에서 파생되는 여성에게 독특한 문제와 위기상황에 대한 원조를 그 내용에 충실히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의 그림은 보통사람들의 표준적 생애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결혼이나 취업의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도 있다.  미혼모, 편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 이른바 요보호여성들이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에 대하여도 복지서비스가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인식에 비추어 볼때, 현재 우리나라의 부녀복지 서비스는 보편적 생애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여성의 위기상황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한 반면, 이에서 소외되었거나 일탈한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물론 여성단체 지원사업이나 부녀지도사업 혹은 성혼사업 등이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위기상황을 원조해 주기 위한 복지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부녀복지는 “여성의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과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요보호여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에 소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여 현재의 부녀복지사업은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한 보편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띠는 서비스라기 보다는 요보호여성 중심의 사후치료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요보호여성이라고 하여서 모두가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모자가정의 경우 58,922세대의 모자가정중 65.2%만이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에 대하여는 단지 22개소의 직업보도시설만으로 연 3,000에 불과한 숫자의 여성에 대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의 피해자, 가정폭력의 피해여성 역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녀복지 제도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 보다는 요보호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요보호여성의 범주에 드는 여성 중에서도 매우 제한된 범주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근홍, “여성복지”,「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서울: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1992), p.246.

3. 복지헤택의 적절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서비스 수준이 개인이 당면한 문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이며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일반여성을 위하여는 서비스 자체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어 그 적절성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요보호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먼저 부녀상담사업의 경우를 보면, 위기상황에 직면한 여성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방안에 대한 원조를 제공해 주기에는 현재 상담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직접 좌우하는 부녀상담원들 역시 수적으로 크게 부족하며 전문성 정도에도 문제가 있어 이들을 통하여 요보호 여성의 예방과 선도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1991년말 현재 부녀상담원은 334명으로 1개 부녀상담시설당 3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원으로는 상담결과의 조치확인, 사후관리 및 전문적인 상담 등을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하겠다.  또한 기존의 부녀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수용보호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퇴소시 100만원의 자립정착금 역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1991년도의 경우, 재가보호로는 그 대상자들에게 월 43,000원을 시설보호 대상자에게는 월 5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월 1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다.  그외 극히 일부의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에게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거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는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자유경쟁과 시장논리에서 결과한 계층간의 불평등을 어느정도 완화해 줄 것이 기대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계층간의 불평등에 더하여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불평등 역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복지 서비스는 이 두가지 불평등을 완화해 줄 것이 기대된다.  이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모 또는 배우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전제하는 가부장적인 사고에 저항하고 여성과 남성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전반적으로 빈곤에 대한 인식이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변하지 않고는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이중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복지체계가 이러한 인식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가 정부의 세출에서 부녀복지 서비스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의 절대수준을 국민총생산대비 사회복지비의 지출로 보면 1988년의 경우 1.21%, 1989년의 경우 1.49%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20～30%와 비교하여 볼때 그 절대액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미약함은 전액 국가지출로 이루어지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1991년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예산지출은 국민총생산의 0.07%, 정부예산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복지비 지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비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 돌리고 정부는 최종적으로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개입으로는 여성의 이중적인 불평등을 개선하고 보완해 주기에는 지극히 미흡하다 하겠다.

박경숙, “복지사회와 여성”,「21세기와 여성」(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3), p.30.

이인재, “한국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분석 및 평가”,「사회복지연구 제4호」(서울 : 한국사회

복지연구회, 1992), pp.166～167.

보건사회부,「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보건의료사회보장부문계획」(보건사회부,

1992), p.24, 이인재, 전게서에서 재인용, p.168.

Ⅴ. 부녀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언

위에서 살펴본 부녀복지의 문제를 요약하면, 현재의 부녀복지제도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위기상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며, 요보호여성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요보호여성 중에서도 매우 제한된 범주의 여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낮고,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 경제적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주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이제 이러한 제한점들이 보와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1. 여성복지제도의 확충

현재의 복지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 성맹의 복지체계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의 예로는 성폭력 피해여성, 남편이나 동거남성으로 부터의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 근친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 여아들이 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확충되어야 하겠다.  아내구타를 포함하여 성폭력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의 설치와 전문 상담인력의 배치, 일시보호시설의 운영, 위기개입기관의 설립 등이 이들을 위한 제도확충의 일환으로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한국여성개발원,「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2) 참조

후자 즉 무성적인 복지체계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의 범주에는 여아, 가정주부, 여성노인 등 많은 여성들이 포함된다.  가정주부들은 가사노동이 경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복지체계와 모나 배우자의 입장으로 밖에 관계를 맺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보조 서비스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에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독립된 가입자로서의 혜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가정이나 정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경우,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갈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상대적인 비복지를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의 하나가 학교급식제도의 운영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의 보편적 실시라 하겠다.  노인여성의 경우 역시 상대적인 비복지 상태로 떨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격 가입기간을 현재의 20년에서 여성의 경우에 한하여 15년으로 단축할 것, 50세 미만 여성에 대한 유족 연금지급기간 폐지 등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0),

pp.296～297.

최성재, “고령화사회와 여성노인복지”,「고령화사회와 여성」(서울 : 여성문제연구회, 1992),

p.35.

2. 여성복지수혜자의 범위확대

우선 요보호여성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여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요보호여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여성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이 결혼, 육아의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나 위기상황 즉 부부갈등, 시집식구와의 갈등, 자녀교육이나 자녀와의 정서적문제 그리고 취업여성이 직장 내에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상담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원조하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요보호여성은 아니나 요보호자를 보호해야 하는 여성 즉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자 등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부담을 가정 내에서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여성을 위하여는 특별한 복지 급부나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선별적인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혜자확대의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모자복지법상의 요보호 모자가정으로서 법이 규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로 생애과정의 다양하고 심각한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이 전체 모자가정의 3분의 1을 넘는 34.8%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게도 경제적, 정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윤락여성의 경우를 보면, 1990년말 현재 5개 수용시설에 468명이 수용되어 기술교육과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데 보사부에서는 전체 윤락여성을 1990년의 경우 8,27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간 여성단체에서는 윤락여성의 수가 120만을 넘으리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해서 관련부처의 숫자 파악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사부의 집계가 정확한 것이라고 하여도 전체 윤락여성의 약 5.7%에 이르는 여성만이 수용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윤락여성을 반드시 시설에 수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가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나 일단 윤락여성이라고 파악한 경우에는 윤락생활을 하면서 겪게되는 건강문제나 자녀육아문제 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여성복지서비스의 적절성확보

일반여성들이나 요보호여성들이 자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이며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성중심적인 입장에서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현재 일반여성을 위한 부녀복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녀지도사업, 여성단체 지원사업, 농촌총각 성혼사업 등은 여성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  부녀지도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이는 정부사업을 여성을 동원하여 수행하는 경향도 없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여성뿐 아니라 농어촌 여성들의 농업이나 어업관련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경제활동이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사회보험의 수급권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부녀지도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1) 참조

모자가정에 대한 생계보호나 시설보호의 수준 역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모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가 1992년 이래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로부터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육의 정도가 빈곤의 재생산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윤락여성에 대한 서비스 역시 열악한 수준이나 윤락여성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사회적공감을 얻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윤락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서비스 내용은 보다 현실화되어서 시설에서 수용 교육하는 서비스가 취업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정부의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4. 재분배효과 제고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결과하는 여성의 상대적인 비복지는 복지체계를 통하여 사회자원을 재분배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위치가 곧바로 여성의 비복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먼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정부에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열악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집단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정부의 복지비 지출 수준은 특정 사회의 산업발전정도나 문화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복지 서비스의 적절성 정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GDP대비 15～20% 수준의 복지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복지비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성복지 부문의 예산이 자연히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부녀복지 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의 2.5%(1992년 현재)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아동복지(35.5%)나 노인복지(30.2%)와 비교해 볼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여성복지 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는 전체 사회복지비 지출의 확대와 더불어서 여성복지 부문의 예산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

김태성·성경륭,「복지국가론」(서울 : 나남, 1993), P.345.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 출처 : 경제기획원,「예산개요」, 손의목, “신한국과 부녀복지시설의    나아갈 방향” (서울 : 한국부녀복지연합회, 1993), P.16에서 재인용.

-참  고  문  헌-

김태성·성경륭,「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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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복지 사업지침」, 1993

손의목, “신한국과 부녀복지시설의 나아갈 방향”, 서울 : 한국부녀복지연합회, 1993, p.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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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연구원,「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1.

,「부녀지도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1.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1